‘미국은 세계 곳곳의 대량 파괴무기 확산에 철저히 대비하라’.미국은 러시아·이라크·중국·북한 등 ‘가상 적’들의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 위험에노출돼 있다고 미 연방정부의 고위급 위원회가 8일 경고했다.

존 도이치 전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이 주도하는 고위급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 정부가 러시아 핵물질의 유출,중국의 미사일 수출,북한 등 적대국들의 핵 및 생화학무기 생산능력 보유 등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주에 공개될 보고서는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에 불만은 품은 러시아 과학자가 이란에 핵무기 기술을 판매하고 승객들을 대량 수송하는 지하철에 탄저균을 살포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다며,이 징후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러시아와 이라크에 의해 야기될 공산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92년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 도난사건 이후 발생한 7건의 유사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핵시설의 단전과 경비원들의 임금체불 등이,이라크의 경우 미국이 생화학무기를 탐지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게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볼티모어 선지에 따르면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미사일 등의 위험한 기술수출,북한 등 가상 적들의 핵 및 생화학무기 생산능력 보유,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불안정 등도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 위험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들은 기술관료들의 성장과 상업 및 군수용으로 겸용하는 기술이늘어나며 복잡다단해지고 있는데,미 정부의 정책 부조화와 관료주의의 병폐로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정부 관련기관들의 대응방안을 조정할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미 의회가 18개월 전 대량 파괴무기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했다.

김규환기자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