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문제의 신속한 마무리가 요청된다.갖가지 해법이 난마(亂麻)처럼 얽히고 지역감정을 볼모로 한 정치논리까지 가세해 판을 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은 이제 빨리 막을 내려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국가경제 운용 능력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는 다시 추락할 것이고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정부·국민 모두가 고통을 견디며 이뤄 놓은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의 성과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기아사태의 재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더이상 소모적인논란을 거듭해서는 안되며 정부·삼성·채권은행단 등 관련 주체들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문제해법의 큰 틀은 ‘경제논리’로 정하되 지역발전과 정서적 측면도 고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다뤄야 할 사안은 삼성과 채권단의 협상을 통한 삼성차 법정관리 개시와 부산공장 재가동일 것이다.특히 삼성측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데 대한 책임의식을 통감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널리 알려져 있듯 삼성차는 시작부터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무리한 방식으로추진됐고 그 결과 모처럼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삼성차가 지난 94년 부산 신호공단의 50만평 부지에 공장을 건설할 당시 평당 땅값과 부지조성비만 120만원이 들었고 공장시설과 금융비용까지 합쳐 평당 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남으로써 사업시작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게 됐던 것이다.또 당시의 국내 자동차산업은 이미 과잉·중복투자 상태여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다.게다가 IMF사태까지 발생함으로써 좌초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삼성 내부에서도 승용차사업 진출에 대한 반성의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이건희(李健熙)회장의 과욕과 경제논리 아닌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사업승인이 빚은 비극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삼성측은 이러한 원죄(原罪)의식의 바탕에서 협력업체 손실보전과근로자 보호에 임해야 할 것이다.삼성 관계자가 이회장의 사재(私財) 추가출연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고 재계 일각에서도 법인기업의 대표는 주식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을 지면 된다는 식의 견해를 보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다른 선진 자본주의사회와는 전혀 달리 신규사업결정 등 재벌총수의 경영권 행사 범위가 무한(無限)하고 초법적인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재벌의 책무도 그에 버금가는 수준이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본다.더욱이 국내 재벌기업들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한 세제·금융상의 갖가지 특혜를 받으며 고속성장을 해왔으므로 이제는 보국(報國)의 자세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회장의 사재 추가출연은당연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국내은행들이 국민 세금부담에 의한 구조조정작업을 통해 회생된 사실에 비춰 보면 모든 삼성차 부채를 채권은행이 떠맡는 것은 재벌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 아니므로 삼성의 자체해결이 바람직한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정부는 이번 문제의 당사자인 삼성과 채권단의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도록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삼성생명 주식 상장문제는 시세차익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게끔 공익목적의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고친 뒤 상장을 허용,삼성차 부채 해소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해결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삼성차 공장 재가동과는 별도로 고용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자업종 등 벤처산업공단을 부산에 건설,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당부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삼성차 문제는 확고한 원칙에 의해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돼야 국가경제의 역동적인 회생이 가능해진다.

[우홍제 논설실장]h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