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7일 국정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의 ‘두뇌한국(Brain Korea)21’사업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사업단 참여 교수들에 대한 업적평가제·연봉제·계약제 조건을 없애고 인문 사회과학 계열을 위한 별도의 선정조건을마련하며 지역 우수대학 육성사업에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포함시킬 수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동안 이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핵심쟁점들이 대부분 해결된 셈이다.

그러나 ‘두뇌한국 21’ 사업에 반대해온 교수들은 8일 서울 명동성당 집회와 거리시위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이들은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대학정책기구인 교수·대학총장·교육부 3자 합의체 구성도 이날 집회에서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교수사회의 회오리 바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두뇌한국 21’ 사업은 정부가 올해부터 2005년까지 해마다 2,000억원씩모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우수대학을 육성,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고급두뇌를 중점 양성한다는 것이다.사업 참여대학은 학부 정원의 30%를 축소하고대학원 정원의 50%를 타 대학에 개방하도록 해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한다는 목표도 지니고 있다.

정부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처음 내놓은 대규모 지원사업이지만 대학과학과 및 교수간에 명암이 엇갈리게 돼 사업 참여가 불확실한 교수들은 크게반발하고 있다.이들은 ‘두뇌한국 21’이 서울대를 비롯한 극소수 대학만 집중 지원해 대학간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이공계 집중지원으로 기초학문을 고사시키며 대학과 교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대학을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각종 소문까지 난무하며 교수사회가 들끓어 올라 지난 6월엔4·19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1,000여명의 교수들이 거리시위를 한데 이어오늘 또다시 서울에서 대규모 거리시위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두뇌한국 21’사업이 발표됐을 때 취지는 좋지만 사업집행 과정상의 부작용이 많을 것을 염려했던 우리로서는 반대하는 교수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그러나 사업 백지화와 전면유보를 요구하면서 거리집회 형식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교육정책 합의체구성을 요구하는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이성과 합리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노동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그동안의 문제제기로 이미 많은 쟁점들이 해소된 마당에 과격한 입장표명은 요즘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로 오해받을수도 있다.교육당국도 앞으로 드러나는 세부적인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