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인상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민간에 연동된다.이에 따라 이르면내년부터 공무원 봉급 체계가 크게 바뀐다.

이는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수준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는 데다 공무원 처우가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근 “5년내 중견기업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한 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연내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삐 손을 놀리고 있다.

그러나 진념기획예산처장관은 이같은 공무원 임금인상은 공무원들의 3가지 솔선수범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 인원조정과 일하는 풍토 확립,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 일소 등을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상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가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2단계 인상구조로 이뤄진다.1단계는 민간의 평균 임금인상률만큼 기본급을 올린 뒤,2단계로 민간과의 격차해소를 위한 적정분을 연차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즉 다음해중견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 전망치를 산정,이를 예산에 반영한다.이어 민간과의 격차해소분 추정치를 예비비에 계상한 뒤 다음해 7월에 중견기업의 실제임금인상률이 나오면 이에 따른 격차해소분을 결정,소급적용하는 방식이다.

실무부서인 중앙인사위는 현재 급여정책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범위와대상,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임금인상모델을 마련중에 있다.

중앙인사위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여러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말까지는 실무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 공무원의 임금은 내년에 꽤 오를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기본급 인상률에 민간과의 격차해소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상반기 타결된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은 2.1%에 이른다.그러나 모든 공무원의 기본급 1% 인상에는 100억원의 예산이 든다.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한 상태에서 재원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임금인상률은 예산증가율 억제치 6%는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업과 임금감소에 시달리는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앞으로 대책마련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홍성추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