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검제 해법찾기’잰걸음

與野 ‘특검제 해법찾기’잰걸음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9-07-05 00:00
수정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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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특검제 협상이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지난 2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특검제 확대 수용’발언을 한 이후 협상이 급류를 타고 있다.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자민련 강창희(姜昌熙),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휴일인 4일에도 비공식 접촉을 갖고 각 당의 입장 차이를 조율했다.

●여당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고급옷 로비 의혹사건을 추가,한시적특검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특검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복안이다.공동여당인 자민련이 적극 제안하고 국민회의가 수용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면적 특검제는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옷로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당직자들이 김총리의 발언 이후에도 “당론은 그대로”라며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대야(對野)협상력을 높여 국정조사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회의 손총무는 이날 총무접촉 직후 “자민련이 옷로비 의혹의 특검제실시를 제의했다”면서 “5일 당 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말해 신축적인반응을 보였다.

손총무는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국정조사 대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다루더라도 증인채택 등을 통한 진실규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적극적인 야당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아직까지 여권의 ‘진의(眞意)’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전면적 도입을 시사한 김총리와 한정적 도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국민회의 김대행의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부영총무는 “대통령의 의사와 지시내용이 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고개를 저었다.

특검제 및 국정조사에 관한 한 기존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특검제를 2∼3년 한시적으로 전면 도입하고,4대 의혹 사건 가운데 조페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과 고급옷 로비 의혹사건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여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론변화는‘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일축한다.

그러면서 특검제 전면도입에 ‘낙관론’을 편다.이총무는 “김총리의 국회답변으로 일단 특검제 전면도입의 물꼬를 텄다”면서 “국민회의가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앞으론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오풍연 박찬구기자 poongynn@
1999-07-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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