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문제가 법정관리와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 회장의 사재(私財)출연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삼성그룹은 30일 삼성자동차의 처리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회장이 2조8,000억원 상당의 삼성생명 주식을 출연하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자동차측의 이같은 발표로 지난해 12월 7일 대우그룹과 합의한 자동차와 전자업종간의 빅딜(대규모 사업 교환)은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 6개월 이상 끌어온 빅딜협상이 무위로 끝난 것에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차선의 선택으로 평가된다.4조3,000억원에 이르는 부채에 대한 삼성그룹과 채권단간의 분담문제가 해결을 되지 못해 무려 반년이나 허송세월한 셈이다.

이번 삼성자동차의 처리방안은 우선 두가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채권단이 부실채권을 분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과 재벌총수가 경영 부실의 책임을지고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는 점이다.만약 채권단이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떠 맡을 경우 그 돈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그러나 삼성그룹이 자체 처리키로 함으로써 국민부담이 늘어 나지 않게 된 것이다.삼성그룹 이회장이 사재를 출연하지 않고 한동안 빅딜방법으로 제기됐던대로 삼성그룹 계열사가 빚을 떠 맡는다면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그 방법도 여의치가 않았다.그래서 총수의 사재출연문제가 제기됐고 이회장이 받아 들임으로써 실마리가 풀린 것이다.

재벌 총수의 사재 출연은 주식회사의 유한책임론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으나 한국 재벌의 특성인 총수의 ‘권한 무한’과 ‘책임 유한’이라는 현실적 상황이나 국민적 감정에 비춰 볼 때 그러한 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이회장의 전례가 없는 사재 출연은 잘못된 투자와 부실 경영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이회장의 사재 출연은 재벌총수들의 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교훈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번 삼성차 정리와 관련,삼성생명의 상장(上場)이 전제가 된 점이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그러나 5대재벌의 구조조정 지연에서 오는 채권은행들의 손실과 그로 인한 국민부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삼성자동차정리가 지연되면 될수록 손실액이 급증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삼성생명은 특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나눠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당국은 이번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이후5대재벌의 구조조정이 변질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