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 정가에서 눈덩이처럼 늘어난 재정흑자를 놓고‘돈쓰기 싸움’이 치열하다.

올 내내 거둬들일 세금이 미리 짜여진 금년 예산을 충당하고도 엄청나게 남아돌 전망이자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잉여 세금을 자기쪽 당론과 입맛에 맞게 쓰려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69년 닉슨대통령 시절 이후 29년만인 98년(회계 종료일 9월30일)에 700억달러의 흑자를 낸 미국은 9년째 이어지는 호황 덕에 올 회계년도에도 990억달러(한국예산 1.3배)란 사상최대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보는 미국이라 올 흑자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앞으로 15년 동안 5조9,000억달러의 누적 재정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는 1년전인 지난해 예상치보다 1조달러가 순식간에 늘어난 것.민주당은 이엄청난 돈을 29년간의 재정적자가 심어논 3조7,000억달러의 국채를 오는 2015년까지 말끔히 청산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의료보장혜택 확충에 사용할 방안이다.

즉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은 5,500억 달러를 노령은퇴 국민연금인사회보장 기금에 투여,수혜확실 연한을 2053년까지 연장시키고 또 7,900억달러를노령 의료보장 기금으로 전환해 2025년까지는 수혜를 보장한다는 안이다.현예상연한보다 20년,10년이 각각 연장된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지난해 흑자전망 때부터 주장해온 세금감면에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트렌트 롯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과중한 세금에 부담을느끼는 국민을 위해 흑자가 쓰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가장 큰 세출인 연방예산의 경우 올해는 1조7,000억달러에 달한다.공화당은 잉여 세금이 모든국민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소득세를 10% 줄이는 안과 향후 10년동안 4%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삭감하자는 안 등 다양한 세금삭감안을마련해놓고 있다.

경제호황 속에 낮은 금리혜택을 받는 미국민들로서는 양당이 남는 국민의세금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흐믓한 감이 없는 것은아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남의 돈으로 자기당의 치적을 만들어 놓겠다는 정치적‘생색’으로 비치면서 소모적 논쟁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늘고 있다.

특히 2000년 대선을 앞두고 기선을 잡기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바람몰이가시작된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의 용처에 따라 표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커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