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상호 비리조사설 파문

檢·警, 상호 비리조사설 파문

입력 1999-06-26 00:00
수정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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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일선 경찰서에는 “검찰이 경찰대 출신이 맡은 수사와 관련된 고소인·피고소인,피해자·피의자·참고인을 일일이 불러 경찰 간부의 비리 여부를 캐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는 데 대한 검찰의 대응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특히 소장검사들이 이번 파문의 진원지로 경찰대학 출신 간부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공직비리 등 ‘범죄 첩보수집 활성화 계획’을 전국에 시달한 것은 검찰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며 흥분하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 첩보수집 활성화 계획’을 통해 “구조적 비리로 기획수사가 필요한 공직비리 등과 관련된 첩보수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범죄첩보 수집관’을 운영,중하위직 공무원과 함께 3급 이상 공무원의비리에 관한 첩보도 집중 수집할 것을 주문했다.

대립이 격화되자 경찰은 일선 경찰에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경찰은 최근 전언통신문을 통해 “검찰이 경찰 비리 조사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시달했다.경찰청은 일선서 수사과장들에게검찰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수사서류를 꼼꼼히 챙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는 지난달 25일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국가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홍보물을 경찰서와 관내 파출소 게시판에 내붙였다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모두 떼어냈다.

수서서는 이와는 별도로 수사권 독립의 정당성 등을 담은 소책자 600여부를제작,직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면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자세다.이날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운 조현석기자 jj@
1999-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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