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검찰로” 결연한 의지

“국민의 검찰로” 결연한 의지

입력 1999-06-26 00:00
수정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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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선언과 다름 없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의 제모습 찾기’ 다짐으로 받아들여줄 것을 주문했다.만신창이상태의 검찰이 어떤 형태로 위상을 회복해 나갈지 주목된다.

검찰은 25일 서울 서초동 15층 대회의실에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주재로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 40명 등 모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검찰이 첨병 역할을 맡을 것을 다짐했다.오전에 시작된 회의는 8시간이 지난 저녁 무렵에야 끝날 정도로 분위기는 진지했다.

검찰의 다짐은 자책과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올들어 대전법조비리,고급옷 로비의혹 사건,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 등 일련의 파문을 겪으면서 검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그 결과 공직사회의 기강도 뿌리부터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됐다는게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나 특별검사제 도입 논란 등도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인식을 반영한 듯 이날 회의는 시종 침통한 가운데 비장한 분위기마저 엿보였다.

김장관은 훈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와 지지를 받도록 ‘국민의 한(恨)을 풀어주는 검찰’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이어 “외부로부터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검찰총장도 “국민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엄격한 도덕률로 재무장,내부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 주재로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평검사들로부터 수렴한 신뢰회복 방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부분이 준비한 원고를 읽던 방식에서 탈피,마음속에 있는말들을 털어놓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 검사장은 그러나 “검찰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수사·소추기관인 검찰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분풀이를 하는 것은 바로잡아야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일부 검사장들은 ‘임기를 마친 총장이 어떤 공직에도 취임하지 않는다는선언을 해야 한다’는 소장검사들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는 전해졌다.하지만 정치적 중립 선언 같은 획기적 대책은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유보됐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건처리를 재차 다짐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형사부 인원·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대검에 ‘상시암행감찰반’을 편성하고 검찰 내부비리에 대해전화·우편신고를 활성화하는 등의 자체기강 확립방안을 내놓았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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