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에 파견된 인력을 복귀시키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길(金正吉) 법무부 장관과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동 진화에 나섰다.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까지 얽혀 두 기관간의 갈등이 자칫 전면 대결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장관은 24일 오후 청와대 기자실을 방문,“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협력 차원에서 경찰이 검찰에 수사보조 인력을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검찰이 꼭 필요한 최소 인원만 경찰에 파견해주도록 요청해 폭력 및 마약 사범 등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수사보조인력 파견개선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파문의 확산 조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날 검찰에 파견한 직원들을 속속 복귀시켰다.검찰 관계자들은 직접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서가 검찰 파견 경찰 5명을 23일 복귀시킨데 이어인천경찰청도 인천지검에 파견된 직원 11명 가운데 2명을 이날 복귀토록했다.서울 종로경찰서도 파견 직원 1명을 이달말까지 복귀토록 했고 시내 다른 경찰서들도 파견 근무기한이 끝나는대로 복귀지시를 내릴 방침이다.대구와 전북경찰청도 마찬가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과다한 직원 파견이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손실이 커 내린 조치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찰이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챙기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경찰청이 최근 시달한 공문의 강도는 과거보다 훨씬높다.종전까지는 ‘파견 근무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시하는 정도였지만이번에는 “복귀가 지켜지지 않으면 문책하겠다”고 명시했다.

경찰의 ‘권리 되찾기’ 움직임은 일선에서도 일고 있다.현재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기소중지자 소재파악,구인장 전달,벌금 징수,의뢰 입감 등은 검찰의 ‘심부름’이라는 불만과 함께 이런 업무들은 검찰이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검찰은 “복귀를 원하는 경찰은 복귀시키되 나중에 정식으로 다시 요청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