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재벌개혁이 지배구조에 손을대지 않고 있는 ‘시늉뿐인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발표한 ‘재벌개혁 감시보고서’에서 “재벌개혁의 핵심은총수의 세습 독재체제를 타파하고 책임 전문경영체제를 수립하는 지배구조의개혁인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벌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5대 재벌,특히 현대와 삼성의 경제력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순수지주회사 허용,출자총액제한 철폐,공기업 민영화 등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들을 정부가 잇따라 추진함으로써 정책운용에 심각한 혼선마저 빚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부가 재벌과의 5대 합의를 통해 소액주주 권한 강화,결합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채무보증 해소 등 부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