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민노총 철야농성 돌입

노총·민노총 철야농성 돌입

입력 1999-06-15 00:00
수정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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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의혹과 관련,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전사업장 노조가 16일과 17일 시한부 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 ‘총투쟁’을 선언해 산업현장에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은 14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유도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구조조정 중단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현정부와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열어 여당 단독의 국정조사권 발동에 반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뒤 지도부가 노총회관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15일 산하 전 사업장 노조별로 총파업 결단식을 갖고 16일 시한부 파업을 강행한 뒤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이갑용(李甲用)위원장도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유도 의혹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구속처벌 ▲공안대책협의회 및 대검공안부 해체 ▲정리해고자 원직 복직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본부 임원과 산별연맹 지도부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데이어 15일 단위노조 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간 뒤 17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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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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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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