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및 유엔사·북 장성회담에 대한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의 보고로 시작됐다.

조장관의 15분간 보고에 이어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 등의 언급이 있었지만,그 내용은 전략노출을 우려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했다고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조장관의 보고가 끝난 뒤 “확고하게 나라의 권익을 지키되 무력충돌이나 더이상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건심사에 들어간 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과 관련,“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가 자칫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덕구(鄭德龜)산자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는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남녀차별금지·구제 법률시행령안을 의결하는과정에서 “시행령안이 남성이 여성을 희롱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 여성 상사에게 남성이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남창(男娼)도 있기 때문에 보편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기원(姜基遠)여성특별위원장은 “남녀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이때 김대통령이 “농림부장관은 피해의식이 있느냐”고 말해 긴장된 분위기에서 한차례 폭소가 나왔다.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대회를 유치한 뒤 정부에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자치단체가 미리 정부와 상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하면 좋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영국에서도 대처 총리가 개혁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이어 “열심히 일해 놓고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노력하고도 잘못한 정책은 솔직히 시인,사과하되 잘한 것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하자”고 국무위원들을독려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