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상황에 대해 심중에 담아놓은 많은 얘기를 털어놨다.기획위원들도 김대통령에게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비롯한 정국대처 방안에 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했다.마치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기우(杞憂)라는 것을 보이기로 작심이라도 한 듯 언로(言路)가 열린 현장이었다.

김대통령은 최근 고급옷 로비 의혹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나름의 분석내용을 설명했다.즉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박탈감 상승작용이 국민의 분노원인이라고 풀이했다.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고관부인들이 비싼옷집을 출입한 사실에,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공안대책회의에서 파업유도를 논의했다는 내용에 분노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대통령은 “사실 여부를 떠나 민심이 그러하다”며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투명한 처리를 거듭 다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도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 원칙에 덧붙여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스스로 벌 수 있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좀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진(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은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민심이 반목·대립·상호불신의 역사적 잔재를 거듭하면서 증폭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진단했다.또 “대통령이 국정의 전면에 서 있는 현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대통령의 권위를 살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강력히 추진할 개혁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고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김대통령은 대북문제 전문위원들에게 북한경비정 서해안 침범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오기평(吳淇坪)서강대교수는“북한측이 대화에 쉽게 응하지 않으려는 조건들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한겨레신문김근(金槿)논설주간도 이에 가세했다.

이어 황태연(黃台淵)동국대교수가 “밖에서는 측근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들었는데,와서 보니 그렇지 않다”며 단독 국정조사는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한 뒤 특검제 수용을 건의했다.조우현(曺尤鉉)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도 “민심이반이 심각하다”며 특검제가 여의치 않으면 20% 개방직을 활용,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김대통령은 “밖에서 여러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더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여러가지 어려움도 뒤따른다”고 토로했다.

이날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경제분과에 김효근(金孝根·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이동걸(李東傑·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정창영(鄭暢泳·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지용희(池龍熙·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사회·노동·문화분과에 조우현(曺尤鉉·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과학기술·국토환경분과에 박양호(朴良浩·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실장)·박진애(朴眞愛·인제대 환경학과 교수)씨 등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