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이 3일 동안 잇따라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위험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우리 군의 적절한 대응으로 지금까지 큰 불상사는 없어 다행이지만 양쪽 경비정이 해상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태로운 긴장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자칫 무력충돌 가능성마저 없지 않으며 최근 들어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대화 분위기마저 깨뜨릴까 걱정된다. 북방한계선은 지난 53년 휴전협정 후 줄곧 지켜져온 해상의 군사분계선이다.

군사협정상에는 바다의 분계선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북방한계선을 경계로서해 5도 인근 해역을 우리가 관할해왔고,북한도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다.그뿐 아니라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경계선은휴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오던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북한 경비정이나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해마다 20∼30회씩 있어온 일이며 우리 경비정이 월경(越境)을 경고하면 그대로 물러가는 것이상례였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행위는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비록 완충지역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경비정의 경고도 무시한 채 장시간 버티며 대치하고 9일부터 같은 상황을 날마다 되풀이하고 있다.더구나 북한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6일부터 방송을 통해 ‘남한 전투함선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했고 거듭되는 군사도발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긴박한 사태가 조성됐다’며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돕기 위해 25만t의 비료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오는 21일에는 남북 차관급회담이 합의돼 있다.모처럼 남북의 화해분위기가 익어가는 시점에 북한이 느닷없이 긴장사태를 조성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우리의 방어태세를 시험해 본다거나 꽃게 황금어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휴전 후 46년간 기정사실화된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부질없어 보인다.어떤 이유로든 남북대화 분위기를 깬다는 것은 북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무모한 경비정 침범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불필요한 긴장조성은 남북 모두에 불행할 뿐이다.정부도 포용정책과 함께 북한의 도발은 강력히응징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