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노동장관회의…노조에 파업자제 요청

긴급 노동장관회의…노조에 파업자제 요청

입력 1999-06-11 00:00
수정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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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을 해소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노사정위원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노동조건등과 관련한 노조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해나가기로 했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10일 세종로 청사 집무실에서 주재한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면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하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그동안 대검 공안부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공안대책협의회와는 별도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노동관계 차관회의를 부활해 주요노동 현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고,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키로 한 만큼 정확한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파업을 자제해주도록 노동계에 요청키로 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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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노조전임자의 무임금 등 기존의 예산지침은 유지하되,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체력단련비 지급 등과 관련한 다른 해결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1999-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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