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실시된 제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생들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규식(金奎植·31)씨 등 낙방생 130명은 8일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1차시험 문제 중 “헌법 5문제,민법 4문제 등 모두 26문제에 정답 선정의 오류가 있다”면서 “이중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개정된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2문제가 출제됐고 정답이 없는 문제도 5문제 정도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불합격생 296명은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해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사법시험 낙방생이 집단으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년과 달리 올해 사법시험을 둘러싼 움직임이 집단화하고 있는 것은 지난9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법시험 1차 4회 응시제한’ 규정이 큰 영향을끼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30명 중 100명 이상이 올해 세 번째 1차시험에 실패,기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 1차 4회 응시제한에 걸리게 되면 4년 동안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없게 된다.

소송대리인 이재화(李在華)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낸 사람들은 대부분 1∼2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문제출제 과정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