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발언파문으로 8일 오후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이 전격 경질되자 전대미문의 충격에 빠졌다.
특히 올들어 항명파동,‘고급옷 로비의혹’사건에 이어 고위간부의 ‘입놀림’으로 장관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초상집’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법무부 직원들은 ‘고급옷 로비 의혹’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김 전 장관이 결국 낙마하자 “검찰조직이 끝장나는 것 아니냐”며 할말을 잃은 듯한표정들이었다.오후 3시 법무부 강당에서 열린 최경원(崔慶元)차관의 이임식도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법무부 직원들은 오후 4시30분 예정에도 없던 장관 퇴임식까지 치르자 ‘하루에 두번의 이임식이라니’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진 전 공안부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옷로비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정권차원의문제로 진 전 부장 한명의 선에서 수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주류였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검사는 “이번 파문으로 조직을 일신하려던 대폭 인사가 빛을 바래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안영욱(安永昱)공안기획관과 공보관이 자체조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진 전 부장이 말한 내용의 공안관계 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기획관은 “공안부에 보관중인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진 전 부장이 언급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발언이 실언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해명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날짜별로 철이 된 이 문서를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열람대상을 방송기자 1명,신문기자 2명으로 제한해 보도진의 반발을 샀다.
대검은 이날 하루종일 취재기자들의 출입을 엘리베이터 입구부터 차단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장관 경질 소식을 접하고 “조직이찢어지는구나”라며 눈물을 비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검 공안부장이 사용자와 공모하여 파업을 부추긴 것은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는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면서 “김태정 법무부장관이 물러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며 차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고급옷 로비의혹’사건도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김장관과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이 물러난 것은 당연한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노동문제를 공안차원에서 접근하는 데서 비롯된것으로, 정치권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검찰의 구조조정 개입과 노조탄압 행위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강승회)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진상 규명과 함께 강희복(姜熙復)사장 등 관련자 퇴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 본사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 진상규명 등 ‘4대 요구사항’을 의결하고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과 연계투쟁에들어가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민의 여론을 읽어다행”이라며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의 경질을 환영했다.
경실련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억지로 붙잡았다가 ‘조폐공사 파업 유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계기로 경질시킨 것이 아쉽다”면서 “대통령은 민심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정부가 여론을 반영해 문제의 인사에 대한 경질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확립하고 검찰개혁을 다그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기 임병선 김성수 김재천 기자 hkpark@
특히 올들어 항명파동,‘고급옷 로비의혹’사건에 이어 고위간부의 ‘입놀림’으로 장관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초상집’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법무부 직원들은 ‘고급옷 로비 의혹’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김 전 장관이 결국 낙마하자 “검찰조직이 끝장나는 것 아니냐”며 할말을 잃은 듯한표정들이었다.오후 3시 법무부 강당에서 열린 최경원(崔慶元)차관의 이임식도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법무부 직원들은 오후 4시30분 예정에도 없던 장관 퇴임식까지 치르자 ‘하루에 두번의 이임식이라니’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진 전 공안부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옷로비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정권차원의문제로 진 전 부장 한명의 선에서 수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주류였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검사는 “이번 파문으로 조직을 일신하려던 대폭 인사가 빛을 바래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안영욱(安永昱)공안기획관과 공보관이 자체조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진 전 부장이 말한 내용의 공안관계 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기획관은 “공안부에 보관중인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진 전 부장이 언급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발언이 실언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해명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날짜별로 철이 된 이 문서를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열람대상을 방송기자 1명,신문기자 2명으로 제한해 보도진의 반발을 샀다.
대검은 이날 하루종일 취재기자들의 출입을 엘리베이터 입구부터 차단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장관 경질 소식을 접하고 “조직이찢어지는구나”라며 눈물을 비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검 공안부장이 사용자와 공모하여 파업을 부추긴 것은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는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면서 “김태정 법무부장관이 물러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며 차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고급옷 로비의혹’사건도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김장관과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이 물러난 것은 당연한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노동문제를 공안차원에서 접근하는 데서 비롯된것으로, 정치권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검찰의 구조조정 개입과 노조탄압 행위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강승회)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진상 규명과 함께 강희복(姜熙復)사장 등 관련자 퇴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 본사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 진상규명 등 ‘4대 요구사항’을 의결하고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과 연계투쟁에들어가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민의 여론을 읽어다행”이라며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의 경질을 환영했다.
경실련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억지로 붙잡았다가 ‘조폐공사 파업 유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계기로 경질시킨 것이 아쉽다”면서 “대통령은 민심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정부가 여론을 반영해 문제의 인사에 대한 경질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확립하고 검찰개혁을 다그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기 임병선 김성수 김재천 기자 hkpark@
1999-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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