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옷로비 의혹사건,국민회의 50억원 선거자금 사용설 등으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최대의 민심 이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이런 민심 이반 현상은이미 상당부분 예정돼 있었던 일이다.

국민의 정부의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새정치국민회의에 기원을 두고 있다.과거 권위주의적 경제개발전략의 뒤안길에서 비판적인 지식인과 합리적 중산층,서민과 더불어 소외지역 주민들은 민주주의,인권,사회정의와 지역등권론을 부르짖는 야당에 지지를 보내 현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지자들의 기대에 반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그 결과,정부의 구조개혁은 대량실업,중산층의 몰락,감봉,고용불안 등을 야기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 정체성과 정면 충돌하는 위기상황이 초래됐던 것이다.

경제위기의 극복차원에서 이뤄진 구조조정정책은 원래 대다수 국민들에게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는 정책이다.이에 따라 선진국들의경우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보수당 정부도 사회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로 사회갈등을 흡수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추진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지도 않은 채,구조조정정책을 단기간에,가히 혁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국민의 정부의 정체성과,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에 반하는 구조조정 정책 간의구조적인 모순이 옷 로비 의혹사건으로 폭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의 정체성 위기는 지지자들의 개혁 기대치 내용과 정부의 개혁목표 사이의 괴리에서 더욱 심화된다.현 정부 지지자들은 정부에 경제성장은 물론,민주주의와 빈부격차의 해소,사회정의 등을 기대한다.그러나 국민의정부는 IMF 극복이라는 효율성을 앞세우는 이성적 담론만을 절망에 빠져있는 서민들에게 내보내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가진 자에게 유리할 뿐 서민에게는 불리하다는 인식을 가중시킴으로써 국민의 정부 지지계층의 기대를 저버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민의 정부의 정체성 위기는 지지계층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 정치적 인식상의 오류에도 있다.소외지역 주민,합리적인 중산층,서민,비판적 지식인등의 지지로 탄생한 정부는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3·5공(共)과의 화해를 통한 동진정책 및 보수적 관료집단 우대정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정부는 이들의 지지가 영원 불변한 것으로 착각하는 정치적 인식상의 오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집토끼’를 방치하고 대신 ‘산토끼’를 잡는 지지기반 확대정책은,확고하게 반대편에 서있는 산토끼는 별로 잡지도 못하고 실망한 집토끼만 대량탈출하는 지지기반 붕괴로 귀결될 수 있음을 국민의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정체성의 위기는 역시 과거정권의 수혜자가 여전히 현 정권의핵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정책에서 극치를 이룬다.

호남지역 주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수혜자,속칭 ‘호남귀족’들이 정부 핵심요직을 차지한 것에 크게 실망하고,영남지역 주민들도 과거 이 지역출신 명망가들이 국민의 정부에서 또다시 환대받는 사례에서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5% 전후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포만감으로부터 벗어나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루만져 주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또한 국민의 정부는 21세기 국가발전의 비전 제시를 통해 민주주의,인권,사회정의가 꽃피는 민주적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적극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담론으로 상처입은 국민들의 가슴을 달래주고,지역·인사정책 등 각종 정책적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정체성 위기를 극복해야 할것이다.

[黃炳悳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