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는 농업인협동조합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축협 처리문제로부터 시작해 다이옥신,자동차 급발진 등 민생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축협의 부장 이하 직원 2만명이 37억원의투쟁비를 조성해 통합반대 광고를 내고 국무위원에게 편지도 발송하고 있다”고 전하고 “축협측은 6월만 넘기면 통합이 무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과거 농·축협 조직은 농민과 축산인의 조직이 아니라 조합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46조원의 투자가 허비됐다”면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축협과대화,설득 노력을 계속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 신설과 관련,“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의 팀워크가 외교안보 부서의 팀워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면서 “이규성(李揆成) 전 재경부장관이 애쓰고 성과도 거둬 고맙게 생각하지만정책조정기능이 다소 모자라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수입육류의 다이옥신 검출과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제기했다.김성훈 장관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사료에 대한 다이옥신 기준이 없어 검사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네덜란드,프랑스로부터의 수입제품은 현지 정부의 정식 보고가 나온 뒤 묶든지,해제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이종윤(李鐘尹) 보건복지부차관은 “오염된 고기는 압류,회수,판금조치했다”고 보고하고 “농림부,조달청과 협조해 올해 예산에 검사장비 예산을 반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건(高建)서울시장이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된 17개항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시장은 ▲시·도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경찰서장 임명권 ▲교통세 5% 수준의 지방주행세 입법 ▲부가가치세의3%를 재원으로 한 지방소비세 신설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단체장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 등을 건의했다.김총리는“소관 부처별로 고시장의 건의를 검토해 최대한 수용하라”고 지시했다.그러나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도 서울말고는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행자부장관 주선으로 국무위원과 시·도지사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이건춘(李建春) 건교부장관은 “오는 8월까지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김태정(金泰政) 법무부장관은 진형구(秦炯九)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구조조정 관련 발언의 진상을 보고했으나,매우 위축된 것처럼 목소리가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김대통령도 김장관의 보고에 얼굴이 굳어지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이날오후의 김장관 경질을 암시한 듯했다고 한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농업인협동조합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관한 법률개정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개정안 ■대통령령안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안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규정폐지안 ▲정신보건법시행령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개정안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 ▲우크라이나와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위한 협약안 ▲9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 ▲99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