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조타수 ‘국민회의 호’가 흐트러진 민심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여론은 8일 김태정(金泰政) 법무장관의 교체로 설득력을 얻어가는분위기다.민심 이반의 ‘원천’이 제거됐으므로 당이 정체성을 되찾아 민심을 업고 개혁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란 캐치프레이즈에서 보듯 중산층과 도시·농촌의 서민,개혁성향의 지식인,자영업자 등이 주요 지지기반이었다.하지만 ‘국민의 정부’의 개혁성과 도덕성을 깎아내리는 잇단 ‘파고’(波高)에 이들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다.여기에 당 정체성 혼돈,유기적인 당정 시스템의 부족,개혁정책 시행상의 잘못도 한몫 한 게 아니냐는 당안팎의 분석도 있다.

가깝게는 올초 국민연금,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심’의 소재를정확히 짚지 못했다.국민연금은 작은 보험료를 내고도 더 많은 연금을 보장받는 제도지만 당정간,두 여당간 시행과정상의 실수와 혼란이 겹쳐 이들이돌아서기 시작했다.폐업·도산 자영업자들에게도 추정소득으로 보험금이 부과되는 상황도 연출됐다.노사정위원회가 불발됐고 막중한 예산을 들인 실업대책도 ‘보통사람’들에게 ‘성장과 분배’의 맛을 전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옷로비’사건이 불거졌고 민심은 ‘6·3재선거’에서 여권에 패배를 안겼다.인천 계양·강화갑에서는 50%가 넘는 ‘호남·충청권’ 유권자가 여당 후보를 외면했다.민주개혁국민연합이 최근 광주지역에서 실시한여론조사에서 유권자 80%가 ‘지역구 의원을 바꾸겠다’고 응답했다.여당내전통적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하지만 민심의 이반속도는 이날 법무장관의 경질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권 내부에서의 시국진단·처방이 한 목소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지지기반이 떨어져나가는 것은 일시적이며 악재 때문이라는 상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하지만 여당의 대응 시스템,초기 정책결정의 잘못 때문에 민심이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구조적 접근의 난맥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만만찮다.‘상황론’은 문제가 여기까지 간 데는 기득권과 보수세력의 반(反)개혁성 때문이라는 진단이다.국민회의는 국정운영을 잘해왔지만 일부 사건이 확대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진단이다.

당내에서는 ‘옷로비’사건 등을 계기로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을 끌어내는 총체적인 당정시스템의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유민기자 rm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