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을 쓰든 일반오락 프로그램으로 합격심의만 받으면 ‘대박’이 터진다는 게 관련 업계의 통설이다.

심의를 통과한 사행성 프로그램의 판매가는 제조원가의 2∼4배를 거뜬히 넘어선다.보통 70∼90만원짜리 수입 프로그램이 120만원∼200만원 가량에 팔리는 것이다.평균 제조원가가 5만원∼10만원인 국산은 대개 25만원∼30만원선으로 뛴다.

검찰 및 업계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의 심의과정에서 검은 ‘뒷거래’가 판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서울지검이 지난해 7월 적발한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 산업중앙회(한컴산) 임직원의 비리는 다양했다.이같은 비리 때문에 유기기구 심의권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로 넘어갔다.

한컴산의 심의 비리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심의위원과 제3자가 짜고 제조업자의 저작권을 송두리째 양도받는 수법이다.

심의위원이 사행성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제조업자는 원가를 건지기 위해 뛰어다니다 결국 제3자에게 저작권을 넘긴다.이에 앞서 제3자는 심의위원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제조업자에게 “웃돈을 주겠다”며 접근한다.

당시 구속됐던 R대표 이모씨(51)는 ‘럭키스트라이크Ⅱ’라는 성인용 오락기구를 개당 1만∼2만원 가량의 웃돈을 준 뒤 넘겨 받았다.이후 럭키스트라이크는 80여만장이나 팔려나갔다.

심의위원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신청된 프로그램을 불합격시키면서 심의통과를 미끼로 손을 내밀었다.

프로그램의 예상 판매량까지 계산,프로그램 한장에 얼마씩 일정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컴산 자문위원이었던 최모씨(40)는 ‘수호성’이라는 프로그램의 심의통과를 미끼로 W전자 대표 김모씨(41)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겼다.제조원가10만원 정도였던 ‘수호성’은 3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1만장이나 팔렸다.판매가에서 5만원 가량은 뇌물로 책정됐다.

개발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판매 수익금의 지분을 ‘예약’하기도 한다.

오락실내 고객호응도 시험인 ‘인컴 테스트’를 통해 판매에 성공할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제조업자에게서 지분을 약속받고 심의에서 통과시켜준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사행성오락 프로그램인 ‘럭키스트라이크Ⅱ’‘수호성’‘후르츠마스터’‘그랑프리’ 등의 심의합격을 받은 업자들은 모두 50억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업자들이 뇌물로 사용한 돈은 1,000만원∼2억5,000만원 정도였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