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인들의 옷 로비 미수사건이 온 국민과 정계를 짜증나게 하고있다.대통령이 인용한 청와대 여론조사도,법무부장관 유임결정도 민심으로부터 동떨어진 것으로 비쳐지면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사결과는 법무부장관 부인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이 사건의핵심적 문제인물의 남편인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 검사들의 수사는원천적으로 불신의 소이(所以)를 안고 있어 그 결과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있다.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이라면 이런 인연이 개재된 관계에서는 충분히 법적인 ‘기피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법무부장관 부인의 행동거지,수사,유임결정이 다 개운치 않다.법무부장관부인의 행태는 뇌물수수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의심받을 만한 얄궂은 정황에처해 있고 동시에 자기 양심과 숨바꼭질한 흔적도 있다.

수사 행태도 의심받을 만한 정황 속에 들어 있다.대통령 부재중에 법무부장관이 자기직책을 건다는 의미에서 조건부로 사표를 내고 비교적 무관한 지방검사들에게 수사를 맡겼어야 하지 않을까?유임결정도 인사권 방어 논리가 뒤섞인 꺼림칙한 구석이 있다.수사발표 이후 모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75%의 응답자가 법무부장관이 퇴진해야 한다고응답한 것을 보면,대통령이 인용한 청와대 여론조사 결과도 빗나간 것 같다.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오류의 위험이 있는 여론조사보다 고전적 ‘분별력’이 필요한 법이다.‘오얏(자두)나무 밑에서는 관을 고치지 말고오이 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뜻의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李下不整冠 瓜田不納履)라는 옛말이 있다.이 말은 의심받을 만한 정황에서는의심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만,더 깊은 뜻은 그런 정황을 일부러 피해 마음을 정갈히 하라는 데 있다.자두나무 밑에서 갓을 바로하거나 오이밭에서 벗겨진 신발을 줍다 보면,자두나 오이에 손대고 싶은 탐심(貪心)이생기는 법이다.

관을 고치는 척,신발을 줍는 척하면서 자기도 몰래 자두나 참외를 만지작거리다 가까스로 탐심을 억눌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점잖지 못한 ‘양심과의 숨바꼭질’인 것이다.이런 까닭에 공직자윤리강령은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도 금하고 있다.

아직도 정권주변에 이하(李下)와 과전(瓜田)은 널려있다.고관 부인들과 재벌부인들이 공용차를 이용해 회동한다는 적십자사 ‘수요봉사회’는 뭐고 ‘낮은 울타리’는 또 뭔가? 정경유착의 제2채널 같아 보인다.의심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인 이런 작당은 모두 즉각 종식돼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고관이더라도 그 배우자는 평범한 시민이다.

이 민주적 정치규범을 어겨온 세월이 길더라도 이 정부에서는 이 권위주의적 작태를 단절시켜야 한다.유행하는 ‘혈액검사론’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된사람들의 남편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권위주의 정권에 봉사해온 사람들이다.

이래서 구태가 반복되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만든 정권이고 어떤 성격의 정권인데,구태를 반복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5년,어떤 사람은 10년,또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유혈(流血)의 헌신과 무보수 희생을 치러 이룩한 50년 만의 여야 정권교체로 탄생한민주정권 아닌가.민주화운동 출신인 한 여당 국회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한 따가운 여론의 폭우를 맞고 있자니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나 그것은 억울하다기보다 민주화운동 시절 탄압의 편에 섰으나 대통령의 은덕으로 높은관직에 앉고서도 이 은덕에 보답하지 않는 고관들에 대한 ‘분노’일 것이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하루빨리 구태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IMF 고통속에서 이 사건으로 크게 상심한 국민을 위무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용퇴’가 속출해야 한다.중산층과 서민의 지지로 탄생한 정권이 이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황태연/동국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