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소비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산업자원부가 발표한 5월중 수입액은 9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가 늘어났다.
이는 96년 1월 이후 40개월만의 최대 증가율이다.수입금액으로는 97년 12월이후 30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전체 수입 가운데 소비재 수입은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1.2%나 급증한데 비해 자본재와 원자재는 26.3%,9.3% 늘어난데 문제가 있다.특히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급증,소비과열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골프채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배,승용차 2.5배,냉장고 1.5배,보석류는 배가 증가했다.
산업자원부는 내수회복과 소득수준 안정으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위축됐던 소비가 급속히 회복돼 소비재 수입이 급증했다고 밝혔다.물론 당국의 분석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지난해 수입감소폭이 엄청나게 컸던점을 감안하면 그같은 풀이가 가능하다.그러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수출은 부진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소비재 수입증가는 국제수지를악화시키고 물가를 오르게 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사치성 소비재 수입급증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부유층과 일부중산층의 외제선호현상은 IMF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소득이 줄어든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안겨준다.부유층의 과소비는 IMF 이후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된다.외국의 일부 언론도 최근의 소비형태와 관련,‘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러한 경고는 한국이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고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부유층과 일부 중산층은 우리경제가 IMF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사치성 소비재 구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정부는 앞으로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소비재의 통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나 위조상품 부착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등 통관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전기용품과 유아용품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제품은 안전도 검사를 강화하고 화장품·건강식품·의약품 등 상품의 품질효능을 허위 또는 과장표시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통관과정에서 표시의 부정여부를 중점 검사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사치성 소비재의 경우 유통과정에서의 폭리를 중점적으로 단속,부당이득을 세금으로 추징하고 사치성 소비재수입량이 많은 기업은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96년 1월 이후 40개월만의 최대 증가율이다.수입금액으로는 97년 12월이후 30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전체 수입 가운데 소비재 수입은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1.2%나 급증한데 비해 자본재와 원자재는 26.3%,9.3% 늘어난데 문제가 있다.특히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급증,소비과열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골프채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배,승용차 2.5배,냉장고 1.5배,보석류는 배가 증가했다.
산업자원부는 내수회복과 소득수준 안정으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위축됐던 소비가 급속히 회복돼 소비재 수입이 급증했다고 밝혔다.물론 당국의 분석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지난해 수입감소폭이 엄청나게 컸던점을 감안하면 그같은 풀이가 가능하다.그러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수출은 부진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소비재 수입증가는 국제수지를악화시키고 물가를 오르게 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사치성 소비재 수입급증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부유층과 일부중산층의 외제선호현상은 IMF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소득이 줄어든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안겨준다.부유층의 과소비는 IMF 이후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된다.외국의 일부 언론도 최근의 소비형태와 관련,‘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러한 경고는 한국이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고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부유층과 일부 중산층은 우리경제가 IMF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사치성 소비재 구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정부는 앞으로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소비재의 통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나 위조상품 부착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등 통관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전기용품과 유아용품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제품은 안전도 검사를 강화하고 화장품·건강식품·의약품 등 상품의 품질효능을 허위 또는 과장표시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통관과정에서 표시의 부정여부를 중점 검사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사치성 소비재의 경우 유통과정에서의 폭리를 중점적으로 단속,부당이득을 세금으로 추징하고 사치성 소비재수입량이 많은 기업은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
1999-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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