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태정(金泰政)법무부장관을 유임,여론의 압박에정면으로 맞서는 자세를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비록 여론이 선입견을 갖고‘몰이식’의 행태를 보였다하더라도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한 이번 파문의 정치·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터이다.특히 6·3재선거와 같은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당장 온갖 위험부담을 안고 서있는형국임을 모를 리가 없다.

특히 6·3 재선거 결과는 정국풍향을 온전히 바꾸지는 못할 테지만,여름정국의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게 분명하다.벌써부터 고지를 선점했다고 여기는 야당은 김대통령의 김법무장관 유임에 대한 여론의 첫 평가로몰아붙일 기세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면돌파의 이유가 바로 향후 국정운영 의지와 방향을가늠하는 잣대이다.김대통령이 당분간 개혁의 강성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음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지시한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김대통령의 향후 국정개혁 방향의 기조는 ‘탈(脫) 정치화’에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6·3 재선에 중앙당 개입방지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별로 의식하지 않으려는 자세도 이를 증명한다.즉 각종 개혁현안이 정치의 이해와 얽혀 쟁점화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본질이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따라서 여름국정의 첫번째 방향은 개각 이후 공직사회의안정과 기강확립,그리고 도덕성 회복에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먼저 ‘라스포사 옷사건’에 휩싸여 각 부처가 후속인사도 제대로 하지못한 시점이므로 서둘러 인사를 매듭짓고 공직사회의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공직기강확립방안에는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는 물론 사기진작책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또 선거법 등 정치개혁의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여겨진다.이미 여당 공동안이 마련된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서둘러 협상안을 마련해 줄것을 지시해 놓은 상태로,6·3 재선거에 청와대측이 예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와깊은 연관을 맺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선거가 끝나면 김대통령의 러시아·몽골 국빈방문 성과와 정치개혁 방향,남북관계 진전 등 현안을 놓고 여야 총재회담이 점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구상은 정치개혁을 가속화하려는 김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재벌·노동 등 4대 개혁을 연말까지 매듭짓기 위한 중간점검과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및 여건 조성으로 볼 수 있다.다음달 미국방문에 앞서 확실한 기초를 다지고,‘제2단계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상황이다.경제수석실의 한 관계자도 “미국,IMF 등 국제사회가 재벌개혁에의구심을 갖고있는 만큼 좀 더 확실한 성과를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2단계 재벌정책이 가시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남북관계도 4강외교가 1차 마무리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추진하기 위한 2단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남북대화가 가시화되면 이를 통해 미·일·중·러 등과 공조를 취하는 방안모색에 주력할 것으로보인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