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의 개혁은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듯이 철저히 해야 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1일 전 부처에 ‘2기 내각의 과제’를 시달했다.지난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

지시사항은 무엇보다 기업개혁에 초점을 맞췄다.5대 재벌은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세계 경쟁에서 이기려면 ‘마른수건에서 물을 짜듯이’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화와 개혁으로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겼기때문에 정부나 각료들은 기업에 대해 신세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없으므로 소신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산층 일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저소득층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열하며 이들을 위한 복지체제 구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올해 내각의 목표로는 세가지를 꼽았다.경제개혁을 튼튼히 해 우리 경제를반석 위에 올려 놓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웅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첫번째로 내세웠다.

둘째는 한·미간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한·미·일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남북화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했다.셋째는 우수한 인재를 개발,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천하는 것으로 삼았다.

국무조정실은 1기 내각에 대해 개혁의 큰 테두리를 마무리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제시,세계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한 뒤 올해에는 하드웨어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국무위원간및 각 분야별 팀워크를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백문일기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