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통폐합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교육부가 지난달 27일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20명 이하의 분교 1,136곳을 올해 안에 통폐합하겠다고 밝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교육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됐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교육부 발표에 앞서 농어촌학교 통폐합의 문제점을 짚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교육부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농어촌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100명 이하 학교가 전체학교의 24.4%에 이르는 2,653개교인데,‘1면(面) 1본교(本校)’원칙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2,055곳을 통폐합하면 모두 5,84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한다.이밖에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고 교원수급의 원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등의 이유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교육단체나 시민단체는 교육부가 순전히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과 문화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본다.농어촌학교의 역할은 단순한 배움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갖가지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정신적·문화적 중심공간이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면 이농(離農)을 더욱 부채질해 농어촌의 공동(空洞)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에 대한 지역간 차별화 정책이고 교장·교감으로의 승진 기회를 축소해 교원의 인사적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이 상반되는 두 주장 모두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경제논리와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공동체 붕괴현상 속에서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지닌 가능성과 희망을 송두리째 버릴 수는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촌학교 통폐합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단시일내에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학생수라는 계량적 기준보다는통학거리와 교통수단,지역적 특성,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다양한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해당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교육개혁의 한 목표인 소비자중심 교육의 정신이 농어촌학교 통폐합의 기본정신이 돼야 하는 것이다.경제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오히려 농어촌의 작은학교에 과감히 투자해 농어촌도 살리고 좋은 학교의 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는 길이다.
교육부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농어촌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100명 이하 학교가 전체학교의 24.4%에 이르는 2,653개교인데,‘1면(面) 1본교(本校)’원칙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2,055곳을 통폐합하면 모두 5,84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한다.이밖에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고 교원수급의 원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등의 이유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교육단체나 시민단체는 교육부가 순전히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과 문화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본다.농어촌학교의 역할은 단순한 배움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갖가지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정신적·문화적 중심공간이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면 이농(離農)을 더욱 부채질해 농어촌의 공동(空洞)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에 대한 지역간 차별화 정책이고 교장·교감으로의 승진 기회를 축소해 교원의 인사적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이 상반되는 두 주장 모두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경제논리와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공동체 붕괴현상 속에서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지닌 가능성과 희망을 송두리째 버릴 수는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촌학교 통폐합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단시일내에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학생수라는 계량적 기준보다는통학거리와 교통수단,지역적 특성,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다양한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해당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교육개혁의 한 목표인 소비자중심 교육의 정신이 농어촌학교 통폐합의 기본정신이 돼야 하는 것이다.경제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오히려 농어촌의 작은학교에 과감히 투자해 농어촌도 살리고 좋은 학교의 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는 길이다.
1999-06-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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