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은 군복입은 상원의원”

“코언은 군복입은 상원의원”

이경옥 기자 기자
입력 1999-05-31 00:00
수정 1999-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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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공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군 내부에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30일 미국의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과 헨리 셸턴 합참의장이코소보사태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전장의 미 야전사령관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8년전 걸프전 당시 각각 같은 직책을 맡아 110% 직무수행으로 미군은 물론 전 미국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던 딕 체니 국방장관과 콜린 파웰 합참의장에게 한참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들 전임자들이 전쟁에 임해 직접 전략을 짜고 작전명령을 내린 전장의 ‘진정한' 통솔자였다면 현재의 두 사람은 군의 실질적 최고사령관인데도 불구하고 전장에선 한발 물러선 ‘또다른 업저버’노릇을 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발칸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웨슬리클라크 미 유럽군사령관 겸 나토 총사령관의 ‘아파치 헬기’ 증파 요구를거절,미군 야전사령관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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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가운데서도 펜타곤(국방부)보다는 워싱턴과 의회의 입장을 곧잘대변하는 코언 국방장관을 비꼬아 클라크 사령관 휘하 일부 야전사령관들은그를 아예 ‘상원의원 코언’ 또는 ‘군복입은 상원의원’으로 부르고 있다고 타임스는 밝히고 있다.
1999-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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