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박4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30일 다음 방문국인 몽골로 떠났다.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문제로 당초 떠날 때의 우려와는 달리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이를 통해 한때 외교관 상호 추방사태까지 빚었던 양국관계가 전면 복원(復元)되게 됐다는 것은 커다란 외교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반을 위해서도 더없이 다행한일이 아닐 수 없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러시아측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하게 할 남북한 사이의 접촉과 생산적 대화를 촉진하려는김대중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적시(摘示)한 대목에 잘 나타나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은 물론 6·25전쟁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엄연한주변국이다.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앞으로도 통일문제·긴장완화·군축문제등 한반도와 관련해 결코 소외될 수 없는 세력이다.그런 점에서 김대중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을 통해 통일문제를 풀어가려는 구상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4자회담’ 당사국들이 각기 이해관계가 달라서 ‘6자회담’으로건너뛰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그런 사정은 러시아도 잘 알고 있다.그럼에도 원칙과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아두면 언젠가는 길이 트일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특히 양국이 모든 국가의 핵확산금지조약(NPT)·화학무기금지협약(CWE) 가입을 희망하면서 94년 미국과 북한간 제네바 핵합의의 성실한 이행을강조한 부분에 주목한다.러시아는 아직도 북한의 군비체계나 핵문제와 관련해 결코 작지 않은 지렛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북한의 핵문제나 미사일 수출문제 해결이 한결 쉬워지리라 믿는다.이 분야와 관련,러시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또한 한동안 위축됐던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그중에서도 나홋카 공동공단 개발협정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지 인프라에 취약성이 없지 않고 러시아의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해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잘만 된다면 11년 뒤에는 한반도 접경과 인접한 연해주에 무려 100만평에 달하는 합작공단이 조성된다.이는 양국에 경제적 이득 외에도 여러가지 긍정적인 과실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력한다는 것은 동북아 정세 전개의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이번 김대통령의 방문외교는 의미가 매우 크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러시아측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하게 할 남북한 사이의 접촉과 생산적 대화를 촉진하려는김대중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적시(摘示)한 대목에 잘 나타나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은 물론 6·25전쟁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엄연한주변국이다.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앞으로도 통일문제·긴장완화·군축문제등 한반도와 관련해 결코 소외될 수 없는 세력이다.그런 점에서 김대중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을 통해 통일문제를 풀어가려는 구상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4자회담’ 당사국들이 각기 이해관계가 달라서 ‘6자회담’으로건너뛰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그런 사정은 러시아도 잘 알고 있다.그럼에도 원칙과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아두면 언젠가는 길이 트일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특히 양국이 모든 국가의 핵확산금지조약(NPT)·화학무기금지협약(CWE) 가입을 희망하면서 94년 미국과 북한간 제네바 핵합의의 성실한 이행을강조한 부분에 주목한다.러시아는 아직도 북한의 군비체계나 핵문제와 관련해 결코 작지 않은 지렛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북한의 핵문제나 미사일 수출문제 해결이 한결 쉬워지리라 믿는다.이 분야와 관련,러시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또한 한동안 위축됐던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그중에서도 나홋카 공동공단 개발협정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지 인프라에 취약성이 없지 않고 러시아의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해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잘만 된다면 11년 뒤에는 한반도 접경과 인접한 연해주에 무려 100만평에 달하는 합작공단이 조성된다.이는 양국에 경제적 이득 외에도 여러가지 긍정적인 과실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력한다는 것은 동북아 정세 전개의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이번 김대통령의 방문외교는 의미가 매우 크다.
1999-05-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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