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義人 기리는 사회를

[사설] 義人 기리는 사회를

입력 1999-05-27 00:00
수정 199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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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가 각박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서 대체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거나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무가치할 뿐이라고 외면해버린다. 내가 제일이고 나만 잘살면된다는 가파른 이기심은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본체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당할때마다감연히 나서서 약한 사람을 돕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는 의인들이 있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의인들로 인해 뜨거운 감동과 희망을 가질수 있다.

전남 여수소방서 소속의 119 구조대원이 불길속에서 16명의 생명을 구하고자신은 불길에 갇혀 숨진 사고는 모든 사람을 안타깝게 한다. 아직 젊은 나이에,지난해 결혼해서 아들의 백일을 불과 5일 남겨둔채 순직했다니 뭐라 표현할 길이 없이 착잡할 뿐이다. 지난해 집중호우가 내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하천범람으로 고립된 부부를 극적으로 구조하고 거센 물살에 휩쓸려간소방대원이 있었고 지리산 계곡 폭우참사때도 야영객을 구조하려던 구조대원들이 희생된 일이 있다. 어느 죽음이든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이 희생되는 죽음은 그의 주변과 가족의 입장에서는 여간 아깝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조대원으로서의 투철한 공무정신과 책임감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속이나 불속에 뛰어드는 일은 아무나 쉽게실천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이 있을때마다 훌륭하다고 칭송하지만과연 그들의 값진 희생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있는지 진지한 자세로 돌아봐야 한다.

지난해 미국은 의사당 총기난사사건으로 숨진 두명의 경호원을 영웅으로 추대하면서 의사당 묘역에 안장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나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관례가 확립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정신을 순화시키는 희생과 봉사정신에 대해 소극적이고 인색하다. 공직자의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퇴직금에 약간의 보상금을 더 받고 있고 민간의 경우는 보상금만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남을 돕다가 희생한 의사자(義死者)들을 안장할 의인묘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으나 얼마나진전됐는지 실현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하다.

희생과 봉사정신은 이웃과의 화합은 물론 사회전체에 평화를 가져다준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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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희생을 아무것도 아니라는듯이 예사롭게 보아넘기면 값진 희생의 의미가 희석되어 비뚤어진 공동체 의식을 바로 잡기 힘들다. 의인들이 대우받고존경받는 사회는 건강하고 정의롭다. 의로운 죽음을 의롭게 대우하는 일이의로운 사회로 발전시키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는 이번 기회에 관련법규를 보완·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한다.

1999-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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