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회 美정부상대 손배訴

참전용사회 美정부상대 손배訴

입력 1999-05-24 00:00
수정 199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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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가압류신청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해외참전용사전우회(회장 朴世直의원)가 한·미 군당국간의 보상관련 자료를 확보,이를 근거로 올해 초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외참전용사전우회는 군당국이 보관 중인 파월장병전사상자 보상금 수급현황 자료와 지난 66년 브라운 주한 미대사와 김성은전국방장관이 체결한 보상각서(일명 브라운각서)를 확보했다.

전우회는 지난 1월18일 이 자료를 재미교포 변호사인 마이클 최에게 보내미 정부를 상대로 파월 고엽제 한국인 피해자 1만8,000여명에 대해 최소 수천만원씩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최변호사는 미국내 유명 변호사들을 영입,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상관련 자료가 발견된 만큼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 알려왔다고 전우회측이밝혔다.

국방부가 전우회측 요청에 따라 찾아낸 전사상자 보상금 수급현황 자료는참전자들의 계급과부상 정도에 따른 보상금 규모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으며 브라운 각서는 참전 용사들의 전사상시 미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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