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가 다시 한번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19일제출한 이른바 ‘99북한위협감축안’이 그것이다.

벤저민 길먼 등 공화당내 대북강경파 의원들이 낸 이 법안은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과 맺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모든 대북정책을 의회가 찬성해야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 입법안 제출시점과 관련,미행정부는 물론 한국정부까지 당혹케 하고 있다.

더욱이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방북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의 금창리 답사팀이 북한에 머물고 있는 등 최근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 아래 미행정부가 막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즈음에 전격 제출돼 마치 여린 싹이 꽃샘눈보라를 맞은 느낌이다.지난해 말 공화당 우세의 상원은 비슷한 법안을 내 통과시킨 적이 있다.그런데 이번엔 아예 의회동의 없이는 외국원조를 가능케 하는 해외원조법에 따른 지원마저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관한 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클린턴은 의회 동의 없이는꼼짝달싹 못할 판이다.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할 때 그것은 미 의회가 잘 처리한 결과이며,만일 잘못되면 그 책임은 모두 행정부 책임이 될 판이다.

당초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자체도 의회의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 때문이었다.그의 방북계획은 의혹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의회가 그렇게도 부르짖는 ‘미국국익’보호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길먼 의원 등이 낸 법안은 페리의 방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시점에 제출됐다.방북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업이나 식량원조 등에도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는 평소 한국과 미국이 공조한 대북 포용정책에 근본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홍순영(洪淳瑛)외무장관이 지난 14일 의회를 찾아 한국의 포용정책을 설명하려 했을 때 홍장관을 쪽방에 20분 동안 기다리게 하는 등 홀대하기도 했다.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순풍을 만난 것이 보기 싫었든지 아니면 북한 지원이 아까워서인지는 몰라도 그가 제출한 이번 법안은 벌써부터 ‘역포용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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