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7일 확정발표됐다.이에 따라 중앙부처의 4급 이상 고위직 자리 241개가 없어진다.실·국·과 120개가 감축되고8,358명이 추가로 줄게 됐다.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10.5%인 1만4,861명을 줄이게 된다.어쨌든 기구감축과 감원은 고통스런 일이다.

이번 개편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무엇보다 개편 대상 부처들의 저항이 매우 심했다.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고 이만큼이라도 해낸 것은 평가할만하다.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공무원 사회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민간부문이 치른 구조조정의 고통과 성과에 비하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김영삼(金泳三)정권이 부른 환란의 피해가 민간부문에 집중되고있음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이는 통계가 잘 말해준다.구조조정에 의한 민간의 감축규모가 정부부문의 3배인 30%에 달한다.그런데도 비명과 아우성은 오히려 정부부문에서 더 크게 들리는 것같다.개편 대상 부처들과 공무원들이크게 술렁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래서는 안될 것이다.정부부처는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분위기를 빨리 다잡아야 마땅할 것이다.

당초 목표대로라면 정부개혁의 완성은 아직 멀다.이번 개편이 결코 ‘완성’이 될 수 없으며 여전히 미흡하고 미완성이라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잘 알것이다.정부개혁이 더 계속돼야 하며 중단돼서는 안될 소이(所以)이다.사실정부는 이번에 한번의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무려 46억원이나 들여 민간컨설팅회사에 의뢰해 만든 개편안을 백지화했다.그것이 최선책이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된 것같아 아쉽다.적어도 그 속에는 정부개혁에 관한 순수한 의지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같았다.경영원리와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원칙과 목표가 분명해 보였다.

그에 비해 이번 개편안은 힘의 논리에 휘둘린 흔적이 많다.힘있는 부처는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힘없는 부처만 희생됐다는 얘기가 전혀 설득력과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정부는 앞으로도 개혁에 관해 할 일이 많다.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2차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뿐이 아닐 것이다.

정부개혁에 착수했던 초심(初心)을 되새겨 심기일전해주어야 겠다.정부개혁없이 다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