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

韓·美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

입력 1999-05-19 00:00
수정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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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治謙? 최철호특파원?蒔ゼ貶?(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의 닷새 동안의 방미일정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재확인’이란간단한 어휘로 정리된 채 17일 모두 끝났다.

이번 홍 장관 방미의 초점은 바로 대북 포용정책을 한·미 양국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공조 확인과 페리 조정관 방북계획의 최종 입장 조율이었다.따라서 ‘공조’와 ‘조율’이란 두 어휘는 페리 조정관의 보고서와 방북,금창리 현장조사와 4자회담 등 남북관계사에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시기적 상황에서 어느 긴 문장보다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페리보고서는 기술적으로 그의 방북 이후에 완성될 가능성이 커보이며,홍장관의 언급처럼 ‘남북한 관계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로 이즈음 양국 외무장관이 “지역안보 보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함으로써 양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해졌다”고 밝힌 것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양국 정부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와 관련,홍 장관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호전성을 막지 못했을 경우의 긴장고조 전망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우려를 덜었다는 점이다.홍 장관은 “포용정책은 한·미가 취할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며 설령 북한으로부터 적극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용정책은 큰 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 의혹 등으로 벤자민 길먼 등 일부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과 미 행정부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나 직접 당사자인 한국측장관의 설명으로 포용정책의 중요성이 무게 있게 전달됐다고 평가된다.

결국 페리 조정관의 방북은 한·미의 정책이 북한 말살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공존임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홍 장관 방미를 통해 페리 방북시 북한이 한국을 진정한 대화 상대자로 받아들이도록 언급을 요청했고 이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가지 중요한 성과는 바로 한·미·일 3국 의견이 반영된 페리 대북 권고안에 대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엿보였다는 점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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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1999-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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