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

韓·美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

입력 1999-05-19 00:00
수정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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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治謙? 최철호특파원?蒔ゼ貶?(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의 닷새 동안의 방미일정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재확인’이란간단한 어휘로 정리된 채 17일 모두 끝났다.

이번 홍 장관 방미의 초점은 바로 대북 포용정책을 한·미 양국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공조 확인과 페리 조정관 방북계획의 최종 입장 조율이었다.따라서 ‘공조’와 ‘조율’이란 두 어휘는 페리 조정관의 보고서와 방북,금창리 현장조사와 4자회담 등 남북관계사에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시기적 상황에서 어느 긴 문장보다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페리보고서는 기술적으로 그의 방북 이후에 완성될 가능성이 커보이며,홍장관의 언급처럼 ‘남북한 관계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로 이즈음 양국 외무장관이 “지역안보 보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함으로써 양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해졌다”고 밝힌 것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양국 정부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와 관련,홍 장관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호전성을 막지 못했을 경우의 긴장고조 전망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우려를 덜었다는 점이다.홍 장관은 “포용정책은 한·미가 취할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며 설령 북한으로부터 적극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용정책은 큰 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 의혹 등으로 벤자민 길먼 등 일부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과 미 행정부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나 직접 당사자인 한국측장관의 설명으로 포용정책의 중요성이 무게 있게 전달됐다고 평가된다.

결국 페리 조정관의 방북은 한·미의 정책이 북한 말살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공존임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홍 장관 방미를 통해 페리 방북시 북한이 한국을 진정한 대화 상대자로 받아들이도록 언급을 요청했고 이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가지 중요한 성과는 바로 한·미·일 3국 의견이 반영된 페리 대북 권고안에 대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엿보였다는 점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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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1999-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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