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

韓·美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

입력 1999-05-19 00:00
수정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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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治謙? 최철호특파원?蒔ゼ貶?(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의 닷새 동안의 방미일정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재확인’이란간단한 어휘로 정리된 채 17일 모두 끝났다.

이번 홍 장관 방미의 초점은 바로 대북 포용정책을 한·미 양국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공조 확인과 페리 조정관 방북계획의 최종 입장 조율이었다.따라서 ‘공조’와 ‘조율’이란 두 어휘는 페리 조정관의 보고서와 방북,금창리 현장조사와 4자회담 등 남북관계사에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시기적 상황에서 어느 긴 문장보다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페리보고서는 기술적으로 그의 방북 이후에 완성될 가능성이 커보이며,홍장관의 언급처럼 ‘남북한 관계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로 이즈음 양국 외무장관이 “지역안보 보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함으로써 양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해졌다”고 밝힌 것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양국 정부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와 관련,홍 장관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호전성을 막지 못했을 경우의 긴장고조 전망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우려를 덜었다는 점이다.홍 장관은 “포용정책은 한·미가 취할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며 설령 북한으로부터 적극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용정책은 큰 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 의혹 등으로 벤자민 길먼 등 일부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과 미 행정부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나 직접 당사자인 한국측장관의 설명으로 포용정책의 중요성이 무게 있게 전달됐다고 평가된다.

결국 페리 조정관의 방북은 한·미의 정책이 북한 말살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공존임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홍 장관 방미를 통해 페리 방북시 북한이 한국을 진정한 대화 상대자로 받아들이도록 언급을 요청했고 이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가지 중요한 성과는 바로 한·미·일 3국 의견이 반영된 페리 대북 권고안에 대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엿보였다는 점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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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1999-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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