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

韓·美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

입력 1999-05-19 00:00
수정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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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治謙? 최철호특파원?蒔ゼ貶?(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의 닷새 동안의 방미일정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재확인’이란간단한 어휘로 정리된 채 17일 모두 끝났다.

이번 홍 장관 방미의 초점은 바로 대북 포용정책을 한·미 양국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공조 확인과 페리 조정관 방북계획의 최종 입장 조율이었다.따라서 ‘공조’와 ‘조율’이란 두 어휘는 페리 조정관의 보고서와 방북,금창리 현장조사와 4자회담 등 남북관계사에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시기적 상황에서 어느 긴 문장보다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페리보고서는 기술적으로 그의 방북 이후에 완성될 가능성이 커보이며,홍장관의 언급처럼 ‘남북한 관계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로 이즈음 양국 외무장관이 “지역안보 보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함으로써 양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해졌다”고 밝힌 것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양국 정부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와 관련,홍 장관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호전성을 막지 못했을 경우의 긴장고조 전망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우려를 덜었다는 점이다.홍 장관은 “포용정책은 한·미가 취할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며 설령 북한으로부터 적극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용정책은 큰 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 의혹 등으로 벤자민 길먼 등 일부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과 미 행정부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나 직접 당사자인 한국측장관의 설명으로 포용정책의 중요성이 무게 있게 전달됐다고 평가된다.

결국 페리 조정관의 방북은 한·미의 정책이 북한 말살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공존임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홍 장관 방미를 통해 페리 방북시 북한이 한국을 진정한 대화 상대자로 받아들이도록 언급을 요청했고 이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가지 중요한 성과는 바로 한·미·일 3국 의견이 반영된 페리 대북 권고안에 대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엿보였다는 점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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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1999-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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