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추진협의회 기념사업회는 17일 민추협 결성 15주년을 맞아 심포지엄및 기념행사를 가졌다.심포지엄에서 신정현(申正鉉)경희대 교수는 ‘민추협정신과 민주발전의 역사적 의미’라는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민추협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했다.군부정치의 종식을 선언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정치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고,그 기본이념으로 반독재 자유 인권 정의 노동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현실은 이러한 목표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있다.자유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민주적 정치발전 과정을 실현했지만 아직도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정당정치가 미성숙됐고,권력분립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다.자율적인 사회 하부구조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으며,정치에서 전통적·봉건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또 시민의 정치참여 요구는 확대된 반면 정치참여 행태는 시민적이지 못하다.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민추협의 정신을 내면화하지못하고 있다.민추협이 민주화투쟁을 효과적으로 쟁취하는 투쟁의 중심체로출범했지만 그 투쟁정신을 우리 사회의 민주정치에 정착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민추협 정신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들과 연계되어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또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추협의 정신을 번영,복지,분배,평등,정의 등에 보다 큰 가치를 두고 이념적 지향성의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또 정치적 불확실성를 제거하는 데 순기능적이어야 한다.예측 가능한 정치로 변모해야 한다는 뜻이다.또 통합과 단결을 이끌어내는 데 효율적이어야 하고 토론과 타협이라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