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핵전문가 15명 18일 訪北…의혹규명 기대 韓·美·日 '對北 주고받기 게임' 사전조율 필요 북핵문제로 형성됐던 한반도 상공의 먹구름이 걷히려나.아직 쾌청하지는 않지만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금창리 핵의혹 지하시설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가닥을 잡은사실이 청신호다.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담당특사는 이를 확인했다.14∼15일 평양 방문후 서울에 온 그는 “북한과의 금창리 협의에 만족한다”고 말했다.이로써 미국의 금창리 현장조사도 순조로울 개연성이 커졌다.미 행정부의 핵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은 18일 방북한다.20일부터 일주일간 금창리시설의 핵의혹을 가리기 위해서다.

문제의 시설이 핵개발 용도였다고 명백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북측이 ‘현장접근’을 수용한 데서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북측은 사찰수용에 앞서 공정의 초기단계에서 건설을 중단했다.한 당국자는 “지하시설의 최종 설계도를 보지 않는 다음에야 호랑이를 그릴 생각이었는지,고양이를 그릴 뜻이었는지는 북한만이 아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북측은 이 시설이 민수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때문에 북측이 사찰일정에 순순히 임한 게 오히려 의미있는 일이라는 지적이다.북한이 핵개발 포기 대가로 ‘거래’를 원한다는 신호라는 점에서다.이를 위해 이달중 페리 대북 정책조정관이 방북할 예정이다.하지만 카트먼특사는 이번에 페리의 방북일정을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페리 방북일정은 금창리 사찰 진행을 보아가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의 방북도 이달말엔 성사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었다.

물론 페리 방북으로 한반도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북측이 핵·미사일 카드로 얻으려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한·미·일은 여러 유인카드를 갖고 있다.북·미,북·일 관계개선과 경제제재 해제,남한기업의 대북 직접투자 확대 등이 그것이다.북측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포기와 남북관계 개선 호응을 전제로 한 반대급부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북한은 경제협력은 바라지만 남한당국과의 대화는 꺼리고 있다.체제동요를 막기 위해서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인한 혜택도 원한다.반면 미국 연락대표부와 함께미 정보기관의 더듬이가 들어올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전문이다.때문에 한·미·일과 북한간 주고받기 게임은 정교한 로드맵을 필요로 한다.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지의 문제다.이를 위해 페리 방북 이전에 사전조율이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