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올연말까지 자영업자 200만명에 대해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자영업자 국민연금 신고소득 상향조정은 당초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소득이 완전히 노출된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을고려,연말까지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하루 6,000∼7,000건씩 이뤄지고 있는 국민연금 신고소득 상향조정을 연말까지 계속할 경우,올해말까지 200만명을 상향조정한다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정부는또 자영업자 소득파악위원회를 통해 변호사,의사,대형업소 주인 등의 소득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적극 활용해 자율적으로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도운기자 dawn@
정부 관계자는 16일 “자영업자 국민연금 신고소득 상향조정은 당초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소득이 완전히 노출된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을고려,연말까지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하루 6,000∼7,000건씩 이뤄지고 있는 국민연금 신고소득 상향조정을 연말까지 계속할 경우,올해말까지 200만명을 상향조정한다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정부는또 자영업자 소득파악위원회를 통해 변호사,의사,대형업소 주인 등의 소득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적극 활용해 자율적으로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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