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성희롱 내지 성추행이 처음으로 사회문제가 된 것은 지난 86년 7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다.이 사건은 성희롱·성추행이라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시절,국민적인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이 시국사건 피의자에게 공권력이 가한 성폭력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서울대 ‘우조교’ 사건은 우리사회에 본격적인 성희롱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우조교 사건은 조교인 우씨가 지도교수인 서울대 S교수로부터 성희롱으로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92년 5월부터 93년 8월까지 S교수가 우씨를 몇차례 껴안는 자세를 취하거나,원치 않는 데이트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1심에서는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으나,95년 2심에서는 패소했다가 지난해 대법원이 우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마무리됐다.

국·공립대학 교수와 관련된 성추행 사례는 이밖에도 적지 않다.지난해 4월에는 전남대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A교수를 해임했고,성희롱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를 무고한 혐의로 서울대 K전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8월에는 교육부가 강원대 K교수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국립대학 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추행이 잇따라 제재를 받았다.

교육자들의 제자에 대한 성희롱 내지 성추행은 대학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나아가 초등학교에서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보다 더욱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고있으면서 언론에 나타나는 성추행 빈도는 적지않은 편이다.

선출직 공무원으로는 지난해 경북 Y시의 C시장이 비서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시장을 고소한 여직원(26)은 당시 “시장이 직원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고소했다.C시장은 이후 직원인사와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중앙부처 공무원으로는 지난 97년 검찰 사무관 J씨(당시 41살)가 퇴근시간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자승객(21)을 10여분동안 성추행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다.J씨는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불기소처분됐는데도 “허위고소를 했다”고 피해자를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C시장과 J사무관 사건은 성추행 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사례로꼽히고 있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