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동통신 정책이 또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4일 그동안 불허해 왔던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할부판매를 다음달 1일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일부 업체의 할부판매 강행 움직임에 대해 13일 오후까지만 해도 불허 방침을 고수했던 정부가 불과 하루만에 정책을 번복한 것이다.

정통부 송유종(宋裕鍾)부가통신과장은 “할부판매가 의무가입기간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고 부실채권 발생시에도 이동전화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신용카드 할부판매에 한해 해지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미 할부 판매에 들어간 신세기통신과 한솔PCS에 이어 나머지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도 할부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할부판매를 강행하고 나선 일부 서비스업체와 대리점,이동전화 제조업체들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분석된다.한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조변석개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정부정책에 따라할부판매를 자제해온 우리 회사의 경우,이미 할부판매를 시작한 다른 업체보다 한발 뒤처질수 밖에 없게 됐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통부는 이에앞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할부판매가 보편화됐는데도 단순한 시장질서만을 내세워 단말기 할부판매를 불허,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원래 7월로 예정돼있던 이동통신 의무사용기간 철폐시점을 4월로 앞당기고 불법 가(假)개통 등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해 정책 추진력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