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개혁 단일안 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양당 8인정치개혁특위는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위를 열어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선거구제 문제와 지구당 폐지 문제등 핵심 쟁점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이 날은 양당 협상시한이었다.국민회의는 선거구제와 지구당 존폐 여부 등 쟁점 사안은 복수안을 마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참여하는 여권 4자 수뇌회담에 넘기자고 했다.그러나 자민련은 더 논의하자고 맞섰다.
회의에서 국민회의는 선거구당 3인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상불가피한 곳은 2인 또는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제안했다.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2대1에서 자민련 안인 3대1로 양보했다.그러나 자민련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문제를 변경하려면 당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합의안 승인에 난색을 표명했다.중선거구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충청권 의원들의 입장과 자민련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또 김총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일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는 팽팽히 대립하는 양상이다.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선거구와 지구당 존폐 여부 등 여당 단일안이 사실상 확정된거나 마찬가지다.선거구는국민회의가 제시한 중선거구로,지구당 존폐문제는 현재의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식이다.양당 정치개혁특위 4인소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당론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며 이같은 기류를 전했다.
양당은 다음주 8인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다음주면 야당안도 나온다.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따라서 단일안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6·3재선거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효율적인 대야 협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 여당 내부문제를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특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양당 8인정치개혁특위는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위를 열어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선거구제 문제와 지구당 폐지 문제등 핵심 쟁점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이 날은 양당 협상시한이었다.국민회의는 선거구제와 지구당 존폐 여부 등 쟁점 사안은 복수안을 마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참여하는 여권 4자 수뇌회담에 넘기자고 했다.그러나 자민련은 더 논의하자고 맞섰다.
회의에서 국민회의는 선거구당 3인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상불가피한 곳은 2인 또는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제안했다.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2대1에서 자민련 안인 3대1로 양보했다.그러나 자민련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문제를 변경하려면 당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합의안 승인에 난색을 표명했다.중선거구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충청권 의원들의 입장과 자민련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또 김총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일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는 팽팽히 대립하는 양상이다.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선거구와 지구당 존폐 여부 등 여당 단일안이 사실상 확정된거나 마찬가지다.선거구는국민회의가 제시한 중선거구로,지구당 존폐문제는 현재의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식이다.양당 정치개혁특위 4인소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당론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며 이같은 기류를 전했다.
양당은 다음주 8인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다음주면 야당안도 나온다.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따라서 단일안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6·3재선거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효율적인 대야 협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 여당 내부문제를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특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1999-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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