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감축 최소화 로비 치열

외교부 감축 최소화 로비 치열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5-13 00:00
수정 199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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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조직축소 최소화를 위해 행자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전’에 돌입했다.

현재 행자부가 공식으로 요구한 감축안은 9개 재외공관 및 2개국 축소,80명선의 인원 감축 등이다.

특히 60명에 달하는 특 1,2급에 대한 10% 이상의 감축여부도 관심사다.외교부는 외교업무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형평성’이란 획일적인 잣대로 외교부의 인원과 직제,재외공관을 축소하려한다고 반박한다.더욱이 지난해 20개의 해외공관을 줄인 상황에서 추가 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홍순영(洪淳瑛)장관을 비롯한 외교부의 고위당국자들은 일제히 “21세기 글로벌시대의 국가이익은 해외에서 찾을수 밖에 없다”며 “해외공관과 인원축소는 국가이익의 창출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측은 “공관 1개를 폐쇄하면 연간 30만∼40만달러의 비용이 줄어들지만 폐쇄 여파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액은 비용 감소의 수십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지난해 8월 현지 대사관이 폐쇄된 우루과이의 경우폐쇄직전 1년간 7,239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지만 그후 현재까지 수출액은 1,700만달러로 급락했고 볼리비아의 경우도 1,000만달러의 수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전했다.중남미나 아프리카의 경우 재외공관 자체가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방패막이’가 되는 상황에서 수출이나 경협의 상당한 위축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있다.

외교부는 대사관이 아닌 총영사관 3∼4곳 감축과 40명선의 인원 감축안을갖고 행자부측과 최종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1999-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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