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5개 퇴출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신한은행 등 5개 인수은행이 정부지원만 믿고 부실자산 축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가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12일 5개 인수은행에 대해 인수 후 지난 3월말까지 추가로부실화된 자산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2조2,562억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이는 인수한 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추가로 보전해주기로 한 약정(풋백 옵션)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차례의 출연계획 중 1차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5개 인수은행에 대한 출연은 인수 당시 5조7,790억원을 포함,총 8조35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남은 2차례의 출연을 감안하면 출연 공적자금은 모두 10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공사에 따르면 인수은행들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면 손쉽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부실여신에 대해서까지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확인,시정조치한 금액만 최소 1,57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은행별로는 신한 621억원,한미 93억원,주택 567억원,국민 286억원,하나 11억원 등이다.이같은 도덕적 해이현상과 평가오류 등을 근거로 보험공사는인수은행들이 원래 보전신청한 금액이 3조4,280억원이었지만,이 중 1조1,718억원을 차감 또는 지급보류했다.

보험공사 실사결과 인수은행들은 관행상 6개월 이상 연체해야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왔으면서도 퇴출은행의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3개월만 넘으면 별다른 여신회수 노력도 없이 바로 고정이하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