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추징금 버티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전씨는 부정축재와 관련,97년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전씨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추징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검찰은 지금까지 212억원을 추징했다.전씨는 아직 1,892억여원을 내지않고 있는 상태다.전씨는 최근 자신의 추징금 문제에 대해 “확실히 얘기하지만 내가 퇴임한 후 노태우(盧泰愚)·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시절 그렇게조사했는데 뭐가 나왔으면 가만 있었겠느냐”며 숨겨놓은 비자금은 한 푼도없다고 주장했다.한마디로 ‘내 배를 째라’는 식이다.

검찰은 전씨가 산업금융채권·국민주택채권 등으로 842억원 이상을 감춰 둔 것으로 추정하지만,만기가 지난 채권을 본인 명의로 돌리지 않는 한 압류가 어렵다고 한다.문제는 추징금은 본인이 한사코 버티고 감춰 둔 돈을 찾아내지 못하면 징구(懲求)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게다가 추징금 집행시효는 3년이다.내년 4월16일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전씨는 추징금 문제에서 완전히자유롭게 된다.그래서 전씨는 “대중을 이간질시키는 ‘오역죄’(五逆罪)는부처도 구제할 수 없다”고 점잖게 불경을 들먹이면서도,속으로는 “아 세월은 잘도 간다”며 쾌재(快哉)를 부를지도 모른다.

1,89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전씨의 언행은 국민들을 너무나 얕잡아 보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전씨는 감춰 둔 비자금이 한 푼도 없다면서도 무슨 돈으로 추종자들을 떼거리로 몰고 다니는가.물론 속시원한 답변을 할 턱이 없다.그렇다면 전씨의 이같은 ‘추징금 버티기’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그럴 수는 없다.검찰은 시효가만료되기 전에 추징금을 징구하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국민들은 검찰이 전씨에 대해 철저히 다그치지 않는 것을 두고 여권의 시각과 연결시키기도 한다.‘주막집 강아지’를 다스리는 데 ‘골목 강아지’가 쓸모 있을 뿐만 아니라,영남지역을 한나라당이 독식(獨食)하느니 5공세력이 끼어들어 나눠 갖는 게 낫다고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검찰은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씨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추징금을 징구하는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만약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서 추징금 집행시효를 넘긴다면 국민들의 거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장윤환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