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관계 ‘최악의 국면’/중 대화중단선언 파장

美·中관계 ‘최악의 국면’/중 대화중단선언 파장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5-11 00:00
수정 199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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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지난달 주롱지(朱鎔基)총리의 방미등으로 겨우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던 중·미관계가 중국대사관 오폭사건으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중국정부는 양국간 고위급 군사교류를 비롯해 무기확산 방지협상,군비통제,국제안전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을 일제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의 꾸준한 설득과 노력으로 겨우 대화의 물꼬를 터가던 인권분야에 대한 대화도 중단한다고 밝혔다.그야말로 ‘최악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드는 조짐이다.애당초 두나라 사이에는 씻기 힘든 앙금들이 남아 있었다.핵기술절취 공방을 비롯한 무역불균형 문제,인권문제,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문제등으로 인한 불협화음이었다.대사관 오폭사건은 그동안 쌓였던 중국정부 및 중국인들의 대미감정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셈이다.

중국정부는 나토의 유고공습에 처음부터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가장 주된 반대논리는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은 안된다”는 것이었다.중국은 과거 티토 전대통령 시절부터 유고와 이념적,지정학적인 이해관계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공습반대 논리 뒤에는 이러한 관계 못지않게 티베트문제,타이완문제등 유고와 유사한 내정문제를 안고있는 중국정부가 민족문제에 외세가 간섭하는 데 대해 가진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수 있다.

미국은 일차적으로 사건 확대를 막고 중국 달래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소보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 노력이 어차피 중국의 협조 없이는 결실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또한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은 제2기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래 미정부 대외정책의 가장 큰 과제였고 이를 성사시키기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게 사실이다.

미행정부에서는 장쩌민(江澤民) 주석 역시 어차피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을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번 사건 하나로회복불능으로 몰고가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hay@
1999-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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