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눈 앞에 둔 요즘 우리 국토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재택근무,전자상거래 등 종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방식이 전개되고 있다.
국토 활용면에서도 지방의 권한과 능력이 확대되어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개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우리 국토가 이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자본과 기술,인적자원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상이기때문이다.
국토의 경쟁력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생산공간으로서 국토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가지의 생산요소가 양과 질의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공간의 경우 교통 혼잡,과밀,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극소화되는 것을 뜻한다.
국토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우선 사람,물자 그리고 정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국토 전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송체계를 세우고 다양한 교통수단들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이는 지역간 물류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보다 개방적인 국토경영체계를 갖춰 동북아지역 경제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우리 국토는 삼면이 바다이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이른바 ‘U자형’ 연안개발축을 구축하고 국제적 개방거점을 육성,동북아 경제권의 교류기반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해소,지방의 특성을 살린 자족적인 성장기반을확립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
생산요소가 균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생산공간과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생활공간이 조성될 때 진정한 국토의 경쟁력이 생겨날 것이다.
이와 같은 국토 구상을 바탕으로 21세기 국토청사진을 제시하는 ‘제4차 국토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전국 어디든지 접근이 용이하고 선택의폭과 다양성이 많은 국토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다.국민들이 어디에 살건,어디에서 어떤 생산활동을 하건 유사한 조건에서 자신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국토를 가꾸려는 뜻인 것이다.
국토 활용면에서도 지방의 권한과 능력이 확대되어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개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우리 국토가 이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자본과 기술,인적자원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상이기때문이다.
국토의 경쟁력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생산공간으로서 국토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가지의 생산요소가 양과 질의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공간의 경우 교통 혼잡,과밀,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극소화되는 것을 뜻한다.
국토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우선 사람,물자 그리고 정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국토 전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송체계를 세우고 다양한 교통수단들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이는 지역간 물류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보다 개방적인 국토경영체계를 갖춰 동북아지역 경제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우리 국토는 삼면이 바다이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이른바 ‘U자형’ 연안개발축을 구축하고 국제적 개방거점을 육성,동북아 경제권의 교류기반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해소,지방의 특성을 살린 자족적인 성장기반을확립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
생산요소가 균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생산공간과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생활공간이 조성될 때 진정한 국토의 경쟁력이 생겨날 것이다.
이와 같은 국토 구상을 바탕으로 21세기 국토청사진을 제시하는 ‘제4차 국토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전국 어디든지 접근이 용이하고 선택의폭과 다양성이 많은 국토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다.국민들이 어디에 살건,어디에서 어떤 생산활동을 하건 유사한 조건에서 자신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국토를 가꾸려는 뜻인 것이다.
1999-05-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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