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성홍/스코틀랜드·웨일즈 의회 선거를 보고

[기고]최성홍/스코틀랜드·웨일즈 의회 선거를 보고

최성홍 기자 기자
입력 1999-05-08 00:00
수정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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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역사적인선거가 실시됐다.이번 선거 결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1707년 잉글랜드와의통합에 따라 근 300년만에 의회가 부활하게 됐으며 웨일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독자적인 의회를 갖게 됐다.

97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이들 양 지역에 대해 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외교·국방을 제외한 교육·보건·교통등지역주민 생활과 관련있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과감한 선거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따라 이번 선거에서 스코틀랜드 의회의원 129명을 소선거구제와 정당별 기명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했다.

이들 지역에 의회가 구성되면 역사적으로나 사회 제도 등에서 잉글랜드와차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노동당 정부의 지방분권화 구상이 이행돼간다고 볼 수 있다.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신·구교계간 30년 유혈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타결된 평화합의에 따라북아일랜드의회를 이미 설치한 바 있어 이번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회 구성으로 잉글랜드를 제외하고 영국연합 왕국을 구성하는 3개 지역에서 독자적인 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들 두 지역의 의회구성 및 자치부여는 지금까지 영국에서 실시되어오고있는 카운티라는 지방자치 단위와 비교할 때 잉글랜드와 역사·문화적으로차별되고 경계가 뚜렷한 대규모 지역을 단위로 한 자치실시라는 측면에서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변혁으로서 영국 국내 정치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지방분권적인 의회의 설치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스코틀랜드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되며 이에따라 중앙정부로서도 스코틀랜드와의 정치적 갈등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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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방분권적 의회설치로 영국은 하나의 국가로서 단결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별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게 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의회 출범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방분권화의 지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나 통일후 남북간의 적절한 관계설정 및 권한의 배분에 하나의 모델로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1999-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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