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경찰 수사권독립 불가”/청와대에 보고서 전달

朴법무 “경찰 수사권독립 불가”/청와대에 보고서 전달

입력 1999-05-07 00:00
수정 199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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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6일 청와대에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불가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7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장관은 이날 관계 비서관을 통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전달한 12쪽의 보고서에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및 경찰 주장의 허구성,외국의 실태 등을 설명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 지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겠다고공개 선언한 이후 공식반응을 유보해 왔던 검찰의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예상된다.

1999-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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