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과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오는 6일부터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율을 현행 ℓ당 691원에서 651원으로 40원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공연예술의 공연신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500석 미만 공연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연법시행령도 개정했다.국무회의는 이밖에 대학교원 및 박사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교육부의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