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항만公社 설립 추진

부산시 항만公社 설립 추진

입력 1999-05-04 00:00
수정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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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安相英)는 3일 정부의 항만 관리·감독 권한을 이관받아 부산항을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운영할 ‘부산항만자치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유·운영하는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의 단점을 개선,시가 주도해항만과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쯤 부산발전연구원과 한국해양대에 7,000만원을들여 ‘부산항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항만자치공사 설립의 당위성 분석및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또 학계 업계 시민대표 항만전문가로 구성된 부산항만자치공사제 추진협의회를 올 상반기중 발족,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부산항만자치공사가 설립되면 항만개발을 시 도시계획과 연계,균형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시재정 증대와 연관산업의 발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산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도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한 항만공사제 도입을 검토하고있다”며 “항만공사제는 항만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마케팅을 강화해동북아의 물류 중심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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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기철기자 chuli@
1999-05-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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