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자민련 강창희(姜昌熙),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가 이날 두 차례에걸쳐 회담을 가진 것도 정부조직법 문제 처리 때문이다.203회 임시국회가 막판에 긴장을 더한 것은 고승덕(高承德)변호사 사퇴 파동도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핫이슈가 처음부터 깔려 있던 탓이다.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중 가장 난색을 표한 부분은 1∼3급 고위 공직자의외부 충원이다.한나라당은 고위직에 외부 인사가 영입되면 공직사회가 흔들린다는 논리를 세워 처음부터 반대했다.해방 후 50년간 유지돼온 현재의 공무원체제가 대폭 바뀌게 돼 혼란이 온다는 게 한나라당의 얘기다.한나라당은 처음에는 고위직을 개방하게 되면 정당(여당) 출신이 대폭 몰려올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하지만 이러한 점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확약받았다.

여당은 각 부처마다 공무원 출신이 처리할 수 없는 특수 분야에 관해서는전문가를 외부에서 수혈받는 게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한나라당이 고위직 개방에 완강히 반대하자 정부와 여당은 당초의 고위직 충원비율 30%를 20%로 낮췄다.또 현재의 고위직 공무원을 억지로 물러나게 하지 않고 빈 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외부 인사로 2000년까지 충원한다는 쪽으로 완화된 안을 내놓았다.

국정홍보처 신설도 쟁점사항이었다.정부와 여당은 새 정부 출범 후 공보처를 폐지해 국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기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반대했다.여당은 국정홍보처는 과거의 공보처와는 달리 국내 언론을 장악할 목적은 없다는 점을 들어 한나라당을 설득했다.

중앙인사위 설치도 한나라당이 꺼림직하게 생각한 사안이다.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를 설치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주장했다.총리 직속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쪽이라 공동여당 내의 불협화음을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예산 기능을 갖는 기획예산처 신설도 쟁점사항이었다.여당은 총리 산하로신설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세입 기능을 갖는 재정경제부가 세출도 관리하는 게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곽태헌기자 tiger@